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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기준 |
최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퇴직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실업급여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생계안전망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었을 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개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구직급여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구직활동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질병으로 인한 이직이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5. 수급 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